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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한심한 탁상행정’ 불법은 모르쇠로..
기사입력: 2019/02/21 [19:36]  최종편집: 경북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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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V뉴스

                    
▲     © 경북TV뉴스

[경북tv뉴스/조홍기 기자] 성주군청이 소재한 성주읍 관내에서 그것도 해를 넘겨가며 벌어지고 있는 불법 농지개발 행위는 물론이고 농지에 성토재로 반입되어서는 안 되는 대형 암등이 여과 없이 농지에 반입되고 있으나, 이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인 성주군청은 먼 산 불구경-? 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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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농지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000번지일원 농지로, 현재 까지도 계속 사토반입 및 대형암석 등이 농지로 불범 반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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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농지의 성토 기준인데, 허가 없이 성토할 수 있는 높이가 50~2미터 이내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2미터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하는 때에는 농지조성 행위로 보아 허가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     © 경북TV뉴스

더욱이 농지의 성토용으론 절대 불가한 공사장 자연석 등이 대거 혼합된 불량토를 약 3~4미터 높이로 저지대의 농지를 현 도로높이만큼 성`복토 했다면 이는 분명 농지의 형질변경으로 보아 허가사항 임에도 행위자는 현행법을 외면하고 농지관련 불법을 자행, 현재까지도 진행형이다.

 
▲     © 경북TV뉴스

더욱이 해를 넘겨가며 자행되고 있는 불법행위가 감독기관인 성주군청이 지척인 이천 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도 400여 성주군청 공무원들 눈에는 합법으로 보인 것인지 아니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것인지... 만약 알면서도 묵인 했다면 이는 곧 직무유기에 해당 할 것이다.

 

한편, 취재기자가 성주군청 농지관련부서를 방문, 허가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 지 성`복토 관련 신고 또는 허가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도시건축과 또한 개발행위 관련 허가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군청 관련부서 공무원은 만약 불법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법관서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을 지역주민이라고만 밝힌 윤 모(, 62)씨는 근래에 들어 농지와 관련한 불법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으나 왠일-? 인지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도시에서 농지를 잘 보존해야 농민이 잘 살 텐데... 우량농지를 쓸모없는 자갈 폐답이 되도록 감독기관인 성주군청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홍기 기자 블로그 - blog.daum.net/db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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