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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11일 최고위원회의
기사입력: 2010/03/11 [19:10]  최종편집: 경북TV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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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TV뉴스
 
 
<경북tv뉴스> http://kbtvnews.co.kr
 
한나라당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영상출처-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맡아서 수고해주실 정병국 사무총장님과 위원 14분 모두 훌륭하신 인품과 능력을 겸비하신 분으로서 기대가 크다. 시도당의 공천심사위원회도 조속히 구성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등 분명한 기준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좋은 인재를 추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뽑는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일부지역에서 이미 경선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시도당의 사무처 각 책임자들 또 당협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원모두가 공정한 경선이 되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최근 북한이 나진항의 일부 부두사용권을 중국과 러시아에 내주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평건투자개발그룹이라는 회사를 통해 평양 개발을 위해서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외자 유치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뉴스를 보면 북한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가 짐작하게 된다. 유엔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폐개혁은 실패로 돌아갔고 춘궁기에 들어서서 주민들의 고통 또한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북한의 동정을 보면서 쉬운 길을 놓고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이 지금 겪는 어려움에서 탈피하는 유일한 길은 유엔제재의 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유엔제재의 근본이유인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주민의 고통을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북한당국이 생각해야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어제 김길태의 체포로 부산지역 시민들이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모양과 고통스러운 유가족들에게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이런 참혹한 아동성폭력 살인사건이 발붙일 수 없도록 어제 당정회의를 열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했고 또 발표를 한 바 있다.
 
- 그런데 오늘은 여론에서 지금 비등하고 있는 사형집행문제에 관해서 논의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다. 형사소송법 제465조 제1항은 사형집행의 명령은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는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선고하고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63조는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집행은 지난 12년간 단 한건도 집행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 따라서 우선 사형이 확정된 자 중에 증거가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 범행이 흉악하고 짐승보다 못한 범죄, 인간이기를 포기한 방법으로 범행을 한 성폭행살인범과 연쇄살인범에 대하여 선별하여 신속히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것이 정의의 관용과 법치주의 이념에 맞고 또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박순자 최고위원>
 
ㅇ 지방선거 서민대책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5개 당에 의해서 엉터리 서민공약이 무책임하게 발표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초·중·고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대학등록금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인 것이다. 가정의 소득수준도 따지지 않고 아동수당을 신설하겠다거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도 있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연간 3조원이 더 필요하다. 이만한 예산을 마련하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혜택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전면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정여건 허락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이다. 더구나 공짜 공약은 야당이 선거에 유리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재정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먼저 공약부터 남발하고 보자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을 더 거두면 부자들만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상류층의 세금비중은 재산관련 세금 17.2%, 종합소득세 납세분의 3.7%를 합친 전체의 약 20% 정도라고 한다. 중산층과 서민층이 세금증가분의 상당부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유권자들이 공짜공약의 혜택을 받기만 하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바로 공약의 눈속임이다. 중산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에게 공짜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우선 서민자녀의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 있는 서민정책이 될 것이다. 선거에는 서민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빚내서 퍼주기, 성장 없는 분배정책을 실시하다가 결국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다. 우리 당에서는 야5당의 눈속임 서민공약, 국가재정파탄용 서민공약이 아닌 진정으로 어려운, 힘겨운 우리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공약을 앞으로 철저하게 제시할 예정이다. 실천 가능한 서민공약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는 특단의 대책으로 공약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최구식 제6정책조정위원장>
 
ㅇ 지금 마침 말씀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정조위에서 매우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 무상급식 전면 확대라는 얘기를 지금 야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온 것이 작년 4월부터이다. 원래 교육전문가들이 하던 얘기가, 아니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현안이 되어있던 문제가 아니고 작년 4월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하면서 전교조 지원을 받는 후보가 처음으로 그 문제 공약하면서 나오게 됐다. 그 후보는 경기도민 유권자의 5%를 득표해서 교육감에 당선됐다. 당선됐다고 그 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도 교육계가 매우 유명해졌지만 학생들 성적향상이 되었거나 인성교육이 잘됐다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고 학생인권조례니 그런 공약을 가지고 지금 경기도 교육계가 계속 시끄럽고 있다. 그러다가 올해 마침내 좌파정권의 후예들인 세력에 의해서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는 나라는 북유럽의 조그만 나라, 예컨대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 하고 있다. 그 나라는 인구는 500만이 전부고 학생숫자가 60만이다. 전면 실시하는 대상이 60만이고 국민소득은 5만 불이 넘는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만이 넘는다. 학생 수가 초·중·고 합치면 745만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만 불이 채 안 된다.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가야될 큰 나라들은 무상급식을 미국은 50%정도 한다. 영국이 34%정도 한다. 일본은 1.7%한다. 그러니까 이 큰 나라들, 말하자면 작고 아주 부자로 사는, 그리고 매우 동질적인 사회의 나라들이 거기도 몇 군데 안하는 그런 제도이다. 그리고 지금 이 급식비를 초등학생은 월 3만 4천원 낸다. 내 아들·딸 점심값으로 3만 4천원을 내는 것이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양이 많으니까 월 5만원 낸다. 은행에서 자동이체 된다. 애들은 아무도 모른다. 제 주변에 교사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애들끼리 누가 무상급식을 받는지 아는 학생은 아무도 없다. 정상적인 선생님이면 누가 얘기하겠는가. 애들은 모르는 것이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받지 않을 것이다. 제 애 점심값으로 월 5만원 충분히 낼 수 있다. 결국 그 돈은 모두 제 세금으로 말하자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김상곤씨가 경기도 초·중·고생의 점심값을 내는 것이 아니다. 야당 의원들이 돈 갹출해서 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재벌 집 아들·딸들·손자·손녀들을 제가 낸 세금으로 점심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13%정도 하고 있다. 5만원, 3만4천원이 부담되는 가정이 있다. 그 가정은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이고 지금 돕고 있다.
 
- 지금 현재 정부가 세운 계획은 2012년까지 26%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농·산·어촌의 학생들이 초·중·고에 96만 명이 다닌다. 지금은 그 중에 25%만 무상급식을 하는데 2012년까지 그 전체를 다 무상급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빈곤층 가정은 소득분위 130%까지, 기초생활 수급자의 1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100만 명 남짓 된다. 그렇게 하면 26%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 정부가 세워놓은 계획이다. 이번에 공론화가 되었으니 만큼 이것을 더 빠른 속도로 확대하는 방법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저는 전면실시라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잣집 아들한테 나라에서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나라는 지상천국이다. 지상천국은 독재자들의 거짓말 속에만 있는 것이지 모든 아이들의 점심까지 해결해주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오히려 난방비가 충분치 못해서 겨울에 추운데 난방을 못해서 학생들이 교장실에 와서 난방시설 해놓고 이렇게 춥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항의를 오히려 한다고 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구식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그런 것을 갈아야 하는 것이지 말도 안 되는, 저는 이것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한다. 사기극에는 정면으로 대응해서 돌파해야 되는 일이지 이 문제는 정두언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하셨는데 당에서 과감하게 지혜롭게 용기를 가지고 대응하면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그 부분에 대해서는 18일에 제가 주재해서 당정회의 열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하겠다.
 

<정몽준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 보다 포퓰리즘이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다. 포퓰리즘의 유혹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쉽게 잘 설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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